🔥 1. 고의·과실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◼ 고의로 불을 낸 경우 (방화죄)형법 제164조~166조:문화재·주거지·산림에 대한 방화는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▸ 사람 사망 시 사형, 무기징역 가능▸ 미수범도 처벌◼ 과실(부주의)로 불이 난 경우 (실화죄)형법 제171조(실화죄):▸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172조(중실화죄):▸ 중대한 과실일 경우 처벌 수위는 같지만책임은 더욱 무겁게 판단🏚 2. 민가가 피해를 본 경우피해자가 많아지면 집단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.피해 범위: 주택, 창고, 가축, 농작물, 생계 수단 등손해배상금 수십억 원대 가능가해자가 고의일 경우, 형사 처벌 + 민사 배상 병행🏛 3. 문화재가 피해를 본 경우 문화재는 국가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특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