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불 처벌 수위

🔥 1. 고의·과실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

◼ 고의로 불을 낸 경우 (방화죄)

• 형법 제164조~166조:
  문화재·주거지·산림에 대한 방화는
  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
  ▸ 사람 사망 시 사형, 무기징역 가능
  ▸ 미수범도 처벌

◼ 과실(부주의)로 불이 난 경우 (실화죄)

• 형법 제171조(실화죄):
  ▸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• 형법 제172조(중실화죄):
  ▸ 중대한 과실일 경우 처벌 수위는 같지만
  책임은 더욱 무겁게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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🏚 2. 민가가 피해를 본 경우

피해자가 많아지면 집단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.

• 피해 범위: 주택, 창고, 가축, 농작물, 생계 수단 등
• 손해배상금 수십억 원대 가능
• 가해자가 고의일 경우, 형사 처벌 + 민사 배상 병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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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 3. 문화재가 피해를 본 경우

문화재는 국가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.

◼ 「문화재보호법」 제90조~제93조

문화재 방화	문화재보호법 제92조	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
실화로 소실	문화재보호법 제93조	2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※ 국보, 보물, 등록문화재 등은 국가적 손실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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🌲 4. 산림 보호 관련 법률

◼ 「산림보호법」 제53조~제54조

허가 없이 산림에서 불 피움	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산불로 1ha 이상 소실	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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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예시: 실화로 인한 중형 사례

2023 강원 동해 산불	80대 노인이 논두렁 소각 → 산림 140ha 피해 → 징역 5년 구형
2022 경북 울진 대형 산불	전선 스파크로 인한 발화 → 문화재·민가 피해 → 한국전력 배상 책임 인정
2019 강릉 산불	불법 쓰레기 소각 → 산림·민가 120채 피해 → 벌금형 + 민사 손해배상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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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정리

🔥 산불 고의	형법 + 산림보호법	무기~징역형
🔥 산불 실화	실화죄/중실화죄	벌금~금고형
🏠 민가 피해	민사책임	전액 손해배상
🏛 문화재 피해	문화재보호법	무기 or 7년 이상 징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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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한마디

한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의 빚과 사회적 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
특히 불법 소각, 담뱃불 투기,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 등이
산불로 이어지는 일이 잦기 때문에,
평소 각별한 주의와 공공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 필수 구호품 정리